기타기후환경 정책 예산 시민 모니터링

국예슬
2022-04-25
조회수 55

기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아래 항목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

카테고리는 지원 분야를 선택해주세요.

사진이나 이미지📷는 곳곳에 자유롭게 삽입해주셔도 됩니다. 👏


💡 발견한 문제는 무엇인가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어야하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기후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후환경 정책을 제안하여 받아들여지기도 하였으나, 관련하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울시의 기후환경 정책을 모니터링하여 잘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며 보다 적극적으로 탄소중립 사회를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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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해결 방법(실천 아이디어)은 무엇인가요?

1. 모니터링 대상 설정 : 여러 기후환경 정책과 예산 중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유의미한 항목을 선정

2. 관련 회의록, 의안 정보, 보고서 등 정보 공개 요청

3. 관련 회의 진행될 경우 방청 신청하여 직접 모니터링

4.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 정책과 예산의 적합성 판단

5. 모니터링 결과 공개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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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해결 실천을 통해 무엇을 달성하고 싶나요?

행정부에서 수립하고 수행하는 일반적인 정책과는 다르게, 시민이 제안한 정책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시행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이 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 제안 정책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시정참여자의 효능감을 증대시키고, 궁극적으로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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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문제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위한 활동인가요?

정책 활동은 소수의 것이라는 인식을 전환하고 싶습니다. 모니터링 활동은 시정 참여의 연장선으로, 주로 정책 제안에 한정되어 있던 시정참여를 모니터링까지 확장하여 실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시민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지만, 기후환경 분야는 활발한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기후문제에 대한 정책 제안부터 시작하여 모니터링, 개선 요구까지 전과정에 걸쳐 행동하고, 최종적으로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기금 심의 운영위원회에 시민도 함께하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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