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거지역 및 직장 등에 노인 치매 주간보호센터 확충, 그리고 돌봄 휴가를 치매 돌봄에도 적용 필요

박준희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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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어떤 문제를 발견했나요?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울고 싶다. 하지만 울지 못한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모시기에는 나쁜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 경제적으로 한 달 백만원을 훌쩍 넘는 돈이 들어 빚이 가중된다. 그러나 집에서 모시기에는 며느리 혼자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나는 현재 나쁜 며느리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65세이상 노인 10명중 1명(10.39%)이 치매를 앓고 있다. 약 84만명이다. 치매 치료ㆍ관리에만 국비가 18조9,000억원이 든다. 유래없이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를 향해 치닫는만큼 앞으로 치매환자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더구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70대 이상의 고령자에서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며, 폐렴ㆍ당뇨병등 기저질환을 가진 경우 상대적으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치매노인들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치매 돌봄은 오로지 가족의 몫이고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된 책임은 주로 며느리가 지고 있다.

왜 문제라고 생각했나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의 전지원·문현아 박사 등이 수행한 ‘한국의 노인 및 아동 돌봄 가족조사’ 연구에 따르면 돌봄 전담자의 성별은 남성 15%, 여성 85%로 대부분 여성이며 딸과 며느리(71.7%)이다. 여성들은 아래로는 아이 돌봄, 위로는 노인 돌봄을 하는 ‘이중돌봄’을 흔하게 겪는다. 이들의 심리상태는 한마디로 “안 미친 게 다행”이라며 심리적 · 재정적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삶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29.0%),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든다’(32.2%), ‘노인을 돌보지 않는 다른 가족들에게 화가 난다’(27.0%) 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며느리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요양병원을 퇴근후 날마다 들려야 하고, 집에서는 퇴근후 또다시 노인 돌봄, 치매 돌봄을 떠안은 그녀들은 이렇게 말한다. ‘노인 돌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국가의 책임이 평균 54.0%로 개인보다 크다고 답했다.

문제해결 방법(아이디어)은 무엇인가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되는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0년 9월 보건복지부)에서도 알 수 있듯 치매돌봄을 위한 대책은 여성 며느리로서의 현실을 위로할 어떤 것도 눈에 띄지 않고, 가족 부재시간이나 야간 시간대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하루에 단시간(20~30분) 수시로 방문하는 상시 돌봄형 재가서비스를 추진하겠다는 것만 눈에 보인다. 이제는 여성과 며느리라는 노인돌봄자의 ‘독박 돌봄’과 소진을 바꾸어야 한다. 공공성의 출발 지점으로서, 국공립 노인 돌봄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규정처럼 공공성 제고를 통해 같은 조건 하에서 ‘노인돌봄 · 치매돌봄의 주간돌봄센터 등을 확충’ 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기존의 가족돌봄 휴가를 유아동 어린이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노인돌봄에 적용하는 등 정책 변화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 해결방법과 무엇이 다른가요?

‘돌봄’은 ‘인간의 한 평생,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말한다. 하지만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유아동 어린이에 대한 돌봄 정책은 국가에서 책임지는 보편적 돌봄 정책을 말하지만 노인 돌봄, 특히 치매 돌봄은 온전히 자족의 몫, 며느리의 몫으로 취급된다. 치매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포괄시스템, 치매노인을 위한 의무 노인 유치원 증설 등은 기존 도시정책 상에서 노유자 시설로 얼마든지 확충 가능하다. 이같은 혁신 정책은 얼마든지 가족이 노인돌봄을 전담하기에 어려운 현실을 반영할 수 있으며, 돌봄 위기상황 발생시 가족이 우선적으로 노인돌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화, 일·가정양립문화의 정착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스웨덴의 돌봄휴직법(100일간 돌봄에 대해 급여의 80% 지원)은 아동, 노인 등 모든 돌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져 있다. 이같은 혁신 정책 사례를 연구하여 정책화 하는 입법의 사례를 공론화하고자 한다. 그래야 노인 돌봄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문제해결을 통해 무엇을 달성하고 싶나요?

사회변화에 맞춘 혁신적인 노인 돌봄, 치매 돌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국·공립 시설의 비중을 높일 것을 제안한다. 특히 직장내 노인돌봄 시설 확충 의무 조항과 며느리 등 가족에 부담되는 돌봄 체계에 대한 물적, 심리적 안정과 해결 방안 모색은 현행 돌봄에 관한 법령으로 가능하며 또한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정부정책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 이같은 노인돌봄 치매돌봄 노인 유치원 국공립시설의 증대는 정부의 규제감독이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한 서비스의 질 모니터링이 보다 용이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 공공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그래야 현재 오늘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며느리들과 여성으로써 부담하는 한국적 왜곡된 돌봄을 내 다음 세대인 딸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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