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혁신"간병인력 관리를 위한 정책 제안 연구"

Tae Sung Ahn
2020-10-21
조회수 550

연구의 목적

환자를 직접 돌보는 간병인은 어떤 관련 법령에도 그들의 역할이나 임무가 규정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가족을 대신하여 건강문제를 가진 환자의 간병을 할 수 밖에 없는 실태에서 간병인들을 위한 공적인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 그를 위한 연구를 통해서 정책 수립에 기초가 되고자 한다.

어떤 문제를 발견했나요?

-간병서비스 이용의 부정적 경험-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로 가족 기능이 축소되면서 환자 간병일을 지속적으로 하기엔 신체 정신적 소진을 경험하면서 간병인에 의존하게 된다. 2014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간호서비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6.6%의 환자 가정이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요양병원 간병인력 운영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50∼70대 여성이 간병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조선족이 34.7%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2019.03.21.)

간병인의 돌봄에 대한 경험은 많은 경우의 환자와 가족들이 부정적인 경험을 토로하고 있다.

간병인을 구하기가 어렵고,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맞추어 주어야 하거나, 반대로 간병인이 부정적인 대우로 불편하기도 한 실정에서 양자 간에 흡족한 돌봄이 필요하다. 간병의 부담 경감차원의 간호 간병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나 많은경우에 개인 간병이 요구 되는 실정이다.

왜 문제라고 생각했나요?

-간병인 돌봄 직무 능력 부족-

한 예로 2013년부터는 요양병원의 필수 인증기준에 감염관리를 의무화 하였으나 간병 인력은 교육에서 제외되고, 많은 기관이 간병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어 직무 향상기회가 부족하고 노화과정의 이해가 부족하다. 또한 간병인들이 간호사 또는 보호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48.2%, 환자를 잘 돌보지 않아 환자가 불편해 하는 경우는41%, 간병인 부주의로 환자가 다치거나 간병 기초상식 부족이 25.9%로 나타났다.


-간병 인력관리 체계 미흡-

우리나라의 간병인력은 노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산재보험법, 대한적십자사법등에 따라 양성되는 간병인력과 이와 유사한 업무와 교육내용을 갖는 간병인, 케어복지사 등 민간자격제도로 양성되는 인력으로 다원화되어 있다. 여성회관, 복지회관, 적십자회관, YWCA, 그 외 간병인 단체나 간병인 안내기관 등에서는 취업을 알선하거나 중개할 때 대상을 교육훈련 이수자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해결 방법(아이디어)은 무엇인가요?

-교육 관리 체계 일원화-

간병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간병인들이 노화과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육을 바탕으로 노인에 긍정적인 인식 및 태도를 지니고 직무만족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정확한 교육이 필요하다.


-간병인력 관리를 위한 공적 정책 수립-


-연구 모임활동 활성화-

☐ 간병인 실태 연구 조사

-교육기관, 교육 내용, 직무교육, 간병인의 교육 요구, 직업적 요구

-환자및 가족의 간병 수혜 경험 조사

-병원 입원 환자 와 가족의 간병인의 현장 업무 교육 요구

-가정내 거주 환자 와 가족의 간병인 현장 업무 교육 요구

☐ 교육 양성기관 공적 체계화

☐ 모니터링단 활성화

기존 해결방법과 무엇이 다른가요?

실태 파악 연구를 기반으로 대안 제시를 한다는 것이 다른 점으로 볼 수 있고,

단순히 설문지 조사 외에 국내외 문헌 고찰, 환자의 가족이나 본인들 대상으로 간병수혜의 경험을 설문지 조사, 심층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를 융합하여 진행하게 된다.


내용은,

간병 수혜자의 경험과, 간병 제공자의 시각을 동시에 어려움을 파악

간병 서비스 수혜의 실제 경험을 조사하고, 간병인들의 지식적, 기술적 실태를 파악하여, 간병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에 반영 한다는 점.

☐ 국 내외 문헌 고찰

☐ 공적 데이터 분석

☐ 설문 조사

☐ 심층 인터뷰

☐ 간병 인력 양성

☐ 간병 모니터링단 활성화

문제해결을 통해 무엇을 달성하고 싶나요?

간병인의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향하여야 할 정책

의 기초자료을 제시하고자 한다.


☐ 간병인 교육 실태 파악

☐ 환자와 가족의 간병 요구 파악

☐ 간병인의 직무 기준 수립

☐ 간병 모니터링단 활성화

☐ 법적 기준 설정 기초자료 제공

☐ 교육 양성기관 공적 체계화

☐ 서울시 지역구를 중심으로 전국 으로 사업 확대

☐ 국외 간병인력 현지 교육과 인적자원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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