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세금은 얼마나 허투루 쓰이고 있는가 -비영리기관의 사회적 임팩트 측정을 중심으로-

KEKN
2020-09-10
조회수 633

연구의 목적

어떤 문제를 발견했나요?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기관의 수의 증가폭이 크다. 그에 비해 해당 기관들의 사회적 임팩트를 측정하는 장치는 미비하다. '비영리'라는 대외적 명분 뒤에 숨은 많은 기관들이 기관 자체의 존속이 아닌 시민사회에 얼마나 긍정적인 임팩트를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왜 문제라고 생각했나요?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라 대한민국의 NGP, NPO단체 및 기관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다. 후원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고,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곳도 있다. '비영리'라는 특수성 때문에 영리를 남기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방만한 운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시민의 투자로 긍정적인 사회적 임팩트를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매년 지원받는 예산을 남김없이 소진하는데 급급한 것이다. 그 동안 시민사회에서 비영리 기관의 수가 증가하는 절대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한 발짝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평가체제를 통해 질적인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문제해결 방법(아이디어)은 무엇인가요?

1.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가 통합 공개되는 사이트를 운영한다. 사이트를 통한 공개 정보는 예산 및 결산자료, 직원 현황, 연혁, 사업실적, 기관평가자료(평가기관) 등이다. 시민들은 매년 비영리 기관의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예산 및 결산자료를 언제든 확인 가능하고, 특히 기관의 직원 수와 운영 사업 간에 적정함이 있는지, 기관이 몸집 불리기에 치우쳐 인건비로 소진되는 무용한 예산은 없는지 감시할 수 있다. 평가에 불응한 기관은 예산지원에서 배제한다. 공공매체 또는 유투브를 통해 비영리 기관에 대한 본 사이트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비영리 기관에 대한 시민의 감수성을 각성시킨다.

2. 비영리 기관 통합평가시스템을 개발한다. 주무부서별 상이한 항목이 아닌 비영리 기관의 생태계에 맞춘 임팩트 평가시스템을 개발한다. 평가자료를 통해 기관의 지원 예산규모를 결정한다.

기존 해결방법과 무엇이 다른가요?

1. 기존에 주무부서별로 진행하였던 산하기관 평가는 자기를 자기 스스로가 평가하는 꼴이다. 왜냐하면 주무부서별 비영리기관의 실적은 주무부서의 실적이 되기 때문에 실적을 늘려서 평가하며, 특히 한 기관에 여러 부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 한 개의 실적이 몇 배로 중복되어 평가되기도 한다. 통합 평가 시스템을 통해 일괄적으로 실시되는 평가는 주무부서 위주가 아니라 비영리 기관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

2. 정량, 정성평가에서 더 나아가 임팩트 평가에 대한 항목을 추가한다.

3. 운영자료를 공개하는 비영리기관 통합 사이트는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고 있지 않은지 모든 비영리기관에 대하여 시민이 직접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채널이 된다.

문제해결을 통해 무엇을 달성하고 싶나요?

시민이 납부한 세금은 시민의 삶을 개선시키는 데에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 비영리기관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세금 누수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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