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놀이터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시민모니터링단 운영

글뤼바인
2020-10-23
조회수 549

연구의 목적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을 미래지향적이고 아동친화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놀이터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시민모니터링단 운영"을 제안함.

어떤 문제를 발견했나요?

- 도시재생사업은 전국의 낙후된 주거지역이나 기간 시설을 지역에 맞게 정비하고 재생하는 사업임.

- 정부는 국책사업으로서 5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의 낙후된 지역 500여 곳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추진 중임. 서울에서는 강북구, 은평구, 관악구 등에 낙후된 주거지역들이 주거정비지원형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있음.

-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정비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도시정비사업의 개발이익을 가장 오래도록 향유할 세대, 바로 "아동"의 보육환경과 놀이환경의 개선일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낙후된 지역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빈곤가구의 양육자는 물론, 낙후지역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이주노동자, 단독양육모 등이 "직접" 주민참여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음.

- 그들에게 낙후된 주거지역의 놀이터 실태에 관한 객관적인 지표나 연구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는바, 시민모니터링단이 그 역할을 할 것임.

왜 문제라고 생각했나요?

- "놀이터는 지역사회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지어져야 한다."는 것이 영국 아동정책의 원칙이라고 함.

-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아동들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보육하여야 할 대상으로 존중받기보다는, 부모가 사는 지역이나 부모의 경제적 역량에 따라 아동의 놀이환경이나 보육환경의 질이 결정되는 불평등한 구조 속에 놓여 있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입안자들은 의식적으로라도 아동을 위한 공공 시설의 마련을 국책사업의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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