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온라인 공판 도입에 대한 검토

hannah
2020-10-23
조회수 433

연구의 목적

온라인 공판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를 발견했나요?

한국의 재판은 서면심리 위주다 보니 재판을 받기 위해 공판에 참여하면 허무한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 반차를 내고 1~2시간 걸려서 가면, 3~5분도 안 돼서 끝납니다.

가끔은 신상만 확인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온라인 공판의 도입을 한다면 편의성을 높이고, 시간과 자원의 효율도 높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문제라고 생각했나요?

5분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낭비되는 자원들을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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