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누구나 마음놓고 살 수 있는 복지정책

손희송
2020-10-22
조회수 486

연구의 목적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어떤 문제를 발견했나요?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에 복지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국형뉴딜 사업을 보았을때 매우 실망적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보다 후퇴되었고, 현재 이행되고 있는 정책들만 계속 연장되어 실시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실제로 고난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커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고용 위주의 복지정책은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왜 문제라고 생각했나요?

복지정책에 대해 연구는 많이 되어 있지만 그것이 정책으로 실현된적도 많지 않습니다. 무슨 사건이 터져야 조금씩 발전하는 정도랄까요? 국가가 계속 뒤를 쫓아가게된다면, 앞에서 이끌어줄 수 있는 곳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이 연구 뿐만이 아니라 시민활동으로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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