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정보[희망제작소 희망이슈] #41 시민중심 스마트시티

총관리자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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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이슈 바로보기 >> https://issuu.com/makehope/docs/hopeissue-41-issuu-pdf_view

 

◯ 인구증가·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해 스마트시티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스마트시티 관련 시장은 에너지·교통·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스마트시티에 대한 투자를 확대 중이다.

 

◯ 새로운 도시 모델로 주목받는 스마트시티는 일반적으로 정보통신기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해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경쟁력 및 삶의 질을 개선하며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도시로 정의된다.

 

◯ 기존에는 도시문제가 발생하면 대규모 재원의 투자, 인력 투입, 기반시설 확충 등의 방식으로 해결을 도모했다. 반면 스마트시티는 도시 전역에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필요한 곳에 자원을 투입하거나 기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해결 방법의 차이는 비용 절감과 도시서비스 및 삶의 질 향상 효과를 가져온다.

 

◯ 스마트시티의 목적은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스마트시티는 단순히 첨단화된 도시 인프라의 확충이 아니라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최종 목표로 삼는다. 따라서 스마트서비스의 범위와 수준, 속도를 설정할 때 시민의 주도적 참여와 이를 가능케 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 한국의 스마트기술은 세계 1·2위를 다투지만, 수도 서울의 스마트시티 순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은 시민참여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아직 한국의 스마트시티는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과 부처 간 칸막이 행정, 민간과의 적극적 협력 부족 등을 개선 사항으로 지적받고 있다.

 

◯ 반면, 스마트시티 선진지인 유럽에서는 시민참여에 기초한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최우선에 둔다. EU 집행위원회(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가 제시한 스마트시티 성공전략은 시민 및 커뮤니티 참여의 확대, 거버넌스를 통한 설계·운영에 민간 참여 확대, 통합 운영을 통한 자금의 효율적 지원, 모범사례 공유를 통한 접근성 제고, 테스트·시연을 통한 스마트 솔루션 확대 등이다.

 

◯ 리빙랩으로 대표되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의 특징은 다양한 주체 간 협력과 시민참여로 나타난다. 독일 함부르크는 스마트시티 관련 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적 유인책을 만들어 매력적인 도시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베를린은 친환경 에너지, 기업 간 네트워크,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세 가지 축을 토대로 스마트시티를 그려가고 있다.

 

◯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로 인해 우리 삶이 더욱 윤택해질지, 자본주의로 인한 부의 양극화로 유례없는 가난을 겪을지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확실한 점은 우리의 미래가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성숙한 자세로부터 판가름 난다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 인간의 기술과 조화를 고민하며 달성할 때 비로소 성공적인 스마트시티가 우리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다.

 

– 기은환 시민주권센터 연구원·teum@makehop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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