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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인식자료수집_(논문) 재활용 가능자원의 폐기물 해당 여부

PilYong Lee
2022-07-07
조회수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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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07.02
키워드#제로웨이스트 #재사용 #재활용 #폐기물 #자원순환
내용

논문 초록

폐기물의 개념과 관련된 중요한 논점 가운데 하나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 또는 물건의 경우에도 폐기물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관해서는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물질 또는 물건들을 폐기물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행정실무 및 법원의 판례는 어떤 물질이나 물건이 재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폐기물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독일이나 미국, 일본 등의 경우에도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 또는 물건도 폐기물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이고 판례 또한 같은 입장이다. 일정한 물질 또는 물건의 재활용 가능 여부와 해당 물질의 폐기물 해당 여부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폐기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의 예방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도록 폐기물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폐기물 관리 법체계를 정립ㆍ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폐기물을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이라는 이유로 폐기물에서 제외하고 관리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폐기물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물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거나 대체 물질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의 여건변화가 발생할 경우 제대로 재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폐기물로서의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도 있다. 또한 재사용이나 재활용의 가능 여부처럼 폐기물이 발생한 이후의 사후처리 방식에 따라 폐기물의 개념이나 범위가 유동적으로 되는 것은 폐기물 관리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2016년 5월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에서는 ‘순환자원’에 대한 정의 규정에 ‘폐기물 중’이라는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순환자원’이 본래는 폐기물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일정한 물질 또는 물건이 ‘순환자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동 법률 제9조 및 이에 근거한 하위 법령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법적 확실성 또는 안정성을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자원순환을 더욱 촉진하는 효과 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폐기물이란?

폐기물 : 쓰레기·연소재·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 없게 된 물질.

일반적 개념으로는 쓰레기라고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로는 구분을 해놓았다. '폐기물관리법'에서의 정의와 대비해서 일반인의 통념에서 보면 버리는 것은 모두 폐기물이라고 볼 수 있다.

발생 주체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되는데,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것을 생활폐기물이라 하며, 공장·공사작업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것을 사업장폐기물이라고 한다. 사업장폐기물 배출 사업장은 ① 공장으로서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②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③ 하루 300㎏ 이상 배출사업장 ④ 1회 1t 이상 또는 공사·작업 등으로 1주일에 5t 이상 배출사업장 등을 말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폐기물 [waste, 廢棄物]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추천 대상재사용, 재활용에 대한 법률적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한 사람
물질이나 물건이 재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폐기물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의문인 사람
추천 이유물건을 버릴 때 (분리배출) 어떻게 이것을 재사용, 재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무분별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고민을 한다. 하지만 법적인 개념으로는 재사용이든 재활용이든 관계없이 폐기물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관리와 사전/사후처리에 따른 쟁점들이 상존하고 있으며, 자원순환을 위해 어떤 정책적이며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모색 
첨부파일하단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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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후기(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흥미로웠던 점 또는 개선해야할 점을 중심으로)

Plus - 좋았던 점
가치중심적인 활동에 대한 립서비스는 쉽지만, 법률적인 특성과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함
Minus - 아쉬웠던 점

Interest - 흥미로웠던 점/개선해야할 점
재사용, 재활용할 수 있어도 폐기물이란 점. 폐기물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 때문일까?
종합 후기
폐기물의 처리와 관리는 대부분 사용에 따른 대처, 즉 사후적인 방법이다. 그렇다면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혹자는 아예 소비를 하지 말자는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소비의 미덕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지금도 버려지는 쓰레기(폐기물)에 대한 재처리를 위해 막대한 예산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원천적인 문제해결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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