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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인식자료수집_(정책) 2050 서울시 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비전과 추진전략

PilYong Lee
2022-07-08
조회수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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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2022.07.05
키워드#서울시 #탄소배출 #2050
내용정책리포트 요약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시기 이전보다 이미 1℃가량 상승하였으며,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폭염, 가뭄, 태풍의 강도와 빈도가 심해지고 있다. 전 세계 사망자가 40만 명을 넘어선 COVID-19 확산은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재해가 얼마나 심각할 것인 지를 경고하고 있다. 생존의 문제가 된 기후 위기에 대한 비상대응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프랑스, 그리고 전 세계 1,490여 개 지방정부가 기후비 상사태를 선언하였다. 2019년 11월에는 유럽집행위원회가 ‘기후・환경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2050년까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탄소배출 제로를 촉구하였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원전하나줄이기」, 「서울의 약속」, 「태양의 도시, 서울」 등 적극적인 기후・에너지 정책으로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동안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시민 절약 실천 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2017년 기준 2005년 대비 5.6%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그쳐, 2030년 까지 40%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1.5℃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억제 목표를 위해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해야 하는 더 큰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정책의 강화와 함께 더욱 실효성 있는 기후 정책 및 제도 발굴이 필요하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고 사회적 불평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관행을 넘어선 과감한 목표 설정과 혁신적인 제도 개선, 그리고 획기적인 공공자원의 투자, 「그린 뉴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주요 정책과제
  • 서울시 제로에너지건물(ZEB) 확대
  •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
  • 자원순환 도시 구현
  •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스마트에너지도시 조성
  •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조직체계 강화 및 시민참여 확대
추천대상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이 궁금한 사람
추천이유서울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서울시는 주요 정치행위의 중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서울시정을 이끌었던 정책과제들이 새롭게 선출된 신임시장으로 부터 어떤 변화과정을 가질 것인지 관심이 아닐 수 없다. 도시재생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등 사회혁신정책을 무효화하고, 과거에 이뤄졌던 파괴적 도시개발을 다시 이어갈 태세다.
서울시정에서 핵심적인 정책과제였던 탄소배출 제로 정책이 어떻게 변질되고 왜곡될지, 그래서 시민의 삶은 어떻게 변화를 가져갈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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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후기(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흥미로웠던 점 또는 개선해야할 점을 중심으로)

Plus - 좋았던 점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점
Minus - 아쉬웠던 점
 신임 시장은 어떤 정책목표를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음. 과연 지속할 수 있을까?
Interest - 흥미로웠던 점/개선해야할 점

종합 후기
박원순 시장의 정책과제와 내용에 대해서 전적 동의하지 않을 뿐더러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주도로 만들어졌던 정책의 폐해가 컸기 때문에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혁신과제의 도출과 시민주도 만들어가는 전화의 과정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성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전임시장의 성과를 부정하고, 폐기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박원순시장 지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의 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정책목표는 무엇일까? 지난 2년과 지방선거, 그리고 취임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들어보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다. 그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렵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손을 놓고 있어야 할까?
장담할 수는 없지만, 10년에 걸쳐서 이룬 시민력이 바탕이 된다면 전환을 위한 기반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마을에서 아파트에서 이뤄지고 있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행동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단초라고 본다. 이제 서로 연결하고 확장하고 확대하는 역할을 함께 만들어 간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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