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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8주차]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이동관련 개정(안) 에 대한 아이디어

­박현지 / 학생 / 환경계획학과
2022-07-08
조회수 268

📌 아래 양식에 그룹별 기록 양식을 더해 작성해주세요.

일시
7/8금


[그룹별 기록 양식 추가]

📌 사진은 필수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 중이다.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이동관련 내용을 찾아보았다. 

동 법은 제32조제1항에서 정부의 녹색교통 활성화를 의무화 했다. 

특히 정부가 내연기관 차의 판매, 운행, 축소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해당 조 제6항에서는 정부가 온실가스, 대기오염 최소화를 위해 <교통수요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통수요관리대책>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혼합통행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개선, 2.버스 및 저공해 차량 전용차로 및 승용차 진입제한 지역 확대, 

 3.통행량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의 확대 및 구축, 4.자전거 이용 및 연안해운 활성화 등 다양한 이동수단의 도입 방안

방안이 생각했던 것 보다 꽤 구체적이다. 


만일 우리 어스로드팀이 제안하는 정책을 법제화 한다면 

제32조제6항에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넣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자가용 주행거리 감소를 위한 저탄소 경로에 대한 정보 제공 방안"

-"이동수단별 탄소배출량 정보 제공 방안"


소셜디자이너 활동 기간도 이제 이틀 밖에 남지 않았다.

8주동안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까 했었는데, 

그래도 팀장님,팀원들과 함께 의미있는 수준의 결과를 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옹달샘에 작은 돌을 던지면 물의 파장이 퍼져나가는 것 처럼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기업에 제안도 해볼 수 있기에 의미 있었다. 


어스로드팀과 희망제작소에 감사드린다. 

 

활동 후기(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흥미로웠던 점 또는 개선해야할 점을 중심으로)

Plus - 좋았던 점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 중이다.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이동관련 내용을 찾아보았다. 

동 법은 제32조제1항에서 정부의 녹색교통 활성화를 의무화 했다. 

특히 정부가 내연기관 차의 판매, 운행, 축소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해당 조 제6항에서는 정부가 온실가스, 대기오염 최소화를 위해 <교통수요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통수요관리대책>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혼합통행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개선, 2.버스 및 저공해 차량 전용차로 및 승용차 진입제한 지역 확대, 

 3.통행량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의 확대 및 구축, 4.자전거 이용 및 연안해운 활성화 등 다양한 이동수단의 도입 방안

방안이 생각했던 것 보다 꽤 구체적이다.


Minus - 아쉬웠던 점

Interest - 흥미로웠던 점/개선해야할 점

만일 우리 어스로드팀이 제안하는 정책을 법제화 한다면 

제32조제6항에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넣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자가용 주행거리 감소를 위한 저탄소 경로에 대한 정보 제공 방안"

-"이동수단별 탄소배출량 정보 제공 방안"


종합 후기

소셜디자이너 활동 기간도 이제 이틀 밖에 남지 않았다.

8주동안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까 했었는데, 

그래도 팀장님,팀원들과 함께 의미있는 수준의 결과를 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옹달샘에 작은 돌을 던지면 물의 파장이 퍼져나가는 것 처럼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기업에 제안도 해볼 수 있기에 의미 있었다. 


어스로드팀과 희망제작소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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