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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폐의약품 선정,매핑, 인터뷰, 제언

­정예지 / 학생 / 환경계획학과
2022-06-28
조회수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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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06.28


[그룹별 기록 양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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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의약품 정의 

페의약품 안전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 경과․변질․부패 등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의미함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되어 별도의 전용 수거함을 통해 수거한 후 소각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 


1-2.  폐의약품 분리수거 과정

가. 소비자 분리배출 과정

▶알약(비닐봉지): 겉 포장지 제거 후 알약만 모아서 배출
▶알약(캡슐): 캡슐은 까서 버리고 안에 든 가루만 한곳에 담아 밀봉해 배출
▶가루약: 약포지 상태 그대로 배출
▶물약, 시럽: 남은 액체를 하나의 용기에 모두 모아서 새지 않도록 밀봉 후 배출
▶연고, 안약, 천식 흡입제, 스프레이 등 특수용기에 담긴 약: 2차 포장재(종이갑 등) 제거 후 특수용기 그대로 배출

나. 배출 장소

가까운 약국이나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배출

다.  수거

 수거된 폐의약품은 전문업체에서 일반쓰레기와 분류해 섭씨 1000도 이상 고온에 별도로 소각 처리

2. 매핑에 폐의약품 항목 선정 이유

- COVID-19 팬데믹 이후 버려지는 폐의약품 양이 절대적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

- ‘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미복용의약품을’쓰레기통․하수구․변기에 처리(55.2%)‘한 비율이 ’약국․보건소에 반환(8.0%)‘한 비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 이는 수중 생태계와 통양 오염으로 내분비계 교란, 항생물질 내성균 등으로 인해 생태계와 공중보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시, 올바른 분리배출이 필요함을 인지.

- ‘17년「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로 분류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관리․처리 절차가 상이한 실정임.   이에 따라, 지역별 매핑과 분리 배출 처리를 알리고자 했음. 

- 기존 폐의약품 수거함 위치는  '공공데이터 포털' 검색, 생활폐기물과, 생활환경과 등 각 자치구 관련 부서에 문의,  공식 홈페이지 및 SNS에서 확인, 서울시민일 경우 120 다산콜센터에 전화로 알수 있다. 하지만,   공공데이터 포털에는 이전에 누군가가 직접 신청해 접수된 데이터만 올라와 있어,지역 근처 수거함이 검색되지 않을 수있으며, 다른 방법 또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따라서, 지역별 정확한 수거함 리스트의 필요성을 인지


3-1. 매핑 과정에서 인터뷰를 통해  알게된점


(관악구 약국)  관리법 변경으로 수거함은  약국에서  주민센터로 전면 전환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의 폐기물에 폐의약품이 포함됨어따라 2월 28일까지만 약국에서 수거할것을 1월 18일 안내하였습니다.

주민들의 가정내 폐의약품 관련 문의시 각 주민센터에 설치된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된다고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청 로비)  관악구청 내에 수거함 있다고 알려주심

(관악구 의약과)  수거 관할은 동사무소,  담당과는 의약과에서 청소과로 전환

(관악 동사무소)  폐의약품 수거함 확인, 많이 수거된 상태

(관악 외 다른  지역 동사무소) 폐의약품 수거가 적은 상태


결론:  올해부로 관악구 기준 배출 장소, 담당과의 변경으로 올바를 소비배출의 혼선이 예상됨.


3-2. 폐의약품에 대한 인식



1)  배출을 모르는 대다수,

2020 폐의약품 안전실태 조사, 처리방법을 ‘알고 있는’ 비율은 25.9%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국민(74.1%)은 잘 모르고 있음

지난해 11월 경기도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폐의약품 처리 관련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절반이 넘는 도민이 폐의약품을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또는 가정 내 싱크대·변기·하수관을 통해 버리거나 혹은 처리 방법을 몰라 집에 보관 중

2) 올바른 배출 방법을 아는 경우

"약국 눈치가 보여서", "약국에 가져갔는데 거절당해서", "약국이 집에서 멀어서" 등 이유로 약국을 통한 폐의약품 처리에 불편함


4.  앞으로의 제언

현재 지방자치단체 228곳 중 83곳만이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상황(‘20.11.26.기준)으로 폐의약품 수거․처리절차가 지역별로 다르고 가정에서 종량제봉투를 통해 버리도록 하는 곳도 있음

: 지역별 상이한 절차를 통일해서  시민들이  분리배출을 번거러움과 혼란을 줄여야됨.이는 지속적이며 올바른 폐의약품 분리배출을 유도하는데 중요한 요소임.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폐의약품 수거 체계를 개선해 최근 동주민센터, 구청, 복지관, 시립병원 등 공공시설 약 570개소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확대 설치 및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치구별 1개소씩 공동주택 총 25개소를 대상으로 ‘폐의약품 집중 수거의 날' 시범사업을 운영
: 제도가 활성화 됐으나, 더 많은 홍보를 통해 분리배출의 인식- 행동의 간극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함.


출처 :

한국소비자원, 2020, 폐의약품 안전실태조사

 남주원, (2022.02.27), '넥스트 팬데믹' 겪지 않으려면... 폐의약품,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뉴스펭귄,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76



활동 후기(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흥미로웠던 점 또는 개선해야할 점을 중심으로)

Plus - 좋았던 점
관악구 대상으로 폐의약품의 현황을 알 수 있었다.
Minus - 아쉬웠던 점
약국-구청- 동사무소의 인터뷰를 통해, 변동을 알게  되어  매핑 항목중 폐의약품의 필요성에 대해  팀과 상의함.
Interest - 흥미로웠던 점/개선해야할 점
관악구 대상으로만 진행된 상태라 다른 지역은 정확한 제도 상황을 모른다.
종합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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